사실 이 행위도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
풍풍 (221.♡.185.178)
2024년 6월 6일 PM 01:44 · 수정됨(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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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여명이 죽자고 달려들어서,..법리를 만들어 기소하면,..충분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죠.
풍기문란, 명예훼손,..위험물 방치,..불법개조,..환경오염,..등등 법적인 적용근거는 얼마든지 많죠.
단지,…필요한 것은 "당국 의지"…
의자도 뇌물 받는다,...,..등등 기똥찬 법리가 이미 있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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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4.06.06 · 211.♡.63.99
관습헌법으로 때려도 되겠죠 -
풍풍풍
→ 다마스커 작성자
24.06.06 · 221.♡.185.178
오! 그렇네요. - 디
디버그
24.06.06 · 115.♡.213.5
간첩죄도 될 듯 한데요. - 당
당무
24.06.06 · 114.♡.198.95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은 "불기소 특권"입니다.
기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2
2024년4월10일
24.06.06 · 118.♡.11.210
인공기를 달았다면?
오성기를 달았다면?
7080늙은이들 광분하겠죠
전범기에는 관대한 이유가
그들이 태어날때
일본국민이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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