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행위도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풍

Lv.1 풍풍 (221.♡.185.178)

2024년 6월 6일 PM 01:44 · 수정됨(14:07)

조회 849 공감 0


검찰 10여명이 죽자고 달려들어서,..법리를 만들어 기소하면,..충분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죠.

풍기문란, 명예훼손,..위험물 방치,..불법개조,..환경오염,..등등 법적인 적용근거는 얼마든지 많죠.


단지,…필요한 것은 "당국 의지"…


의자도 뇌물 받는다,...,..등등 기똥찬 법리가 이미 있죠.







댓글 (5)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06.06 · 211.♡.63.99

    관습헌법으로 때려도 되겠죠
  • 풍풍

    풍풍 Lv.1 → 다마스커 작성자

    24.06.06 · 221.♡.185.178

    오! 그렇네요.
  • 디버그 Lv.1

    24.06.06 · 115.♡.213.5

    간첩죄도 될 듯 한데요.
  • 당무 Lv.1

    24.06.06 · 114.♡.198.95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은 "불기소 특권"입니다.
    기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2

    2024년4월10일 Lv.1

    24.06.06 · 118.♡.11.210

    인공기를 달았다면?
    오성기를 달았다면?
    7080늙은이들 광분하겠죠

    전범기에는 관대한 이유가
    그들이 태어날때
    일본국민이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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