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그 둘은 같은 문제죠. 젊은 사람들은 다들 수도권으로 향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1인가구가 많아서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죠. 이제는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서울공화국이 유지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곧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 보수화도 지방 노령화->보수화 ->지방소멸 코스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층이 없으면 지방이 고이고 고이다 폐쇄성이 올라가 의사결정이 올드해지는 삽질을 많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층은 더욱더 서울로 탈주하는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쏠림>인프라불균형>빈부격차증가>저출산>지방소멸

저출산이고 지방소멸이고 답이없죠.
저출산이고 지방소멸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냥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나라...
포기하는게 편해요.

20년 전에 수도이전하고 공기업 이전만 제대로 됐어도 저출산은 못막아도
지방소멸은 그래도 지금보단 나았을텐데
뭐 욕심이 만든결과죠. 미래보단 내 호주머니가 중요해서요.

나라 크기를 생각하면
그리고 근대 이전의 시기와는 차원이 다른 교통/통신 인프라를 생각하면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의미는 없지 않나 합니다.
지자체를 통폐합해서 광역화하면 관리 운영은 될 수 있는 일이고
국토 대부분이 비워져 있고 특정 지역에만 몰려서 사는 여러 국가들을 생각하면 별로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죠.
반대로 도시의 과밀화는 많은 문제를 유발하지만 그런 과밀화가 물류,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보건, 행정 등의 공공 서비스 사각 지대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방이 공동화되어 가는 현상 자체에 대한 대책으로 접근해야지
지방 인구를 늘려야돼 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원흉은 제가 보기엔 관습헌법 운운한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왠 봉건 시대 사고 방식인가 싶겠지만 걔들부터 심판하고 시작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