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군통수권자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건가요?

2024년4월10일 (118.♡.3.154)

2024년 6월 7일 AM 10:09 · 수정됨(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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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다지만

전쟁선포에 대한 한국군의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건가요

국민이 반대하면

대통령의 전쟁선포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쟘

쟘스

24.06.07 · 175.♡.90.247

적성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게 아닌 상황에서, 전쟁선포하려면 국회동의를 얻어야죠?
W

webzero

24.06.07 · 39.♡.186.212

대통령 이 선전포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M

metalkid

24.06.07 · 14.♡.240.124

그것 보다는 가스라이팅으로 우발적인 국지적 충돌이 점차 확전되어 전쟁에 이르기가 쉽죠.
굥퇘지는 능히 가능합니다.
K

kmaster

24.06.07 · 1.♡.134.156

국회 동의 없이는 전쟁 못합니다
L

lache

24.06.07 · 218.♡.103.95

윤석열이 법조문 다 뒤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선포를 할 수 있는 명분 얻으려고 취임 이후 일관되게 계속 북한 도발하는겁니다. 그간은 그래도 체면을 차렸는데 요즘은 아예 노골적이죠.
토

토마토

24.06.07 · 203.♡.8.8

언제 윤석렬이 규정, 법률을 지키던가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발견되어 선제타격 한다고 북한에 미사일 날리거나 무기고 같은 거 하나 폭발 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라고 하며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증거 조작은 검찰이 늘상 했었고 지금도 하는 일 입니다.
T

Typhoon7 → 토마토

24.06.07 · 118.♡.66.22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란 거짓말로 이라크전을 벌인 사기 사례가 있죠.
설령 사기란게 들켜도
'속이려는 의도가 없고, 정보 분석의 실수였다'고 발뺌하면 '속일 의도가 없으니 무죄'라고 선언할거고요.
귀

귀가부부부장 → 토마토

24.06.07 · 211.♡.68.50

+1 특수부대도 비공개 놀이행사따위에 동원하는데, 군에 심어둔 임모 장성처럼 명령체계 몇 개 타고 조작하면 국지전 나는거 일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쿠데타도 조작하려 했는데 적성국에 대해서야... 총성 한 발만 울려도 전쟁 날 수 있는 중동 못지않은 화약고인걸요. 국회 비준따위 언제는 신경썼나요? 시행령 정치하고 거부권 남발하는 것보다 쉬울겁니다... 이유도 없이 해외순방 자주 나가는 거 볼때마다 저넘저거 도피하는건가 싶어 불안했는데 그전에 끌어내려야죠. 만약 정말로 전쟁이 난다면 미래는 둘뿐입니다.
1. 도피 2. 군사독재와 계엄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