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앞으로 늘공에게 해야할 일.txt
밤
밤페이 (220.♡.103.127)
2024년 6월 7일 PM 12:44 · 수정됨(13:12)
조회 2,232 공감 0
현 정부에서 내린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지시사항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른자들 역시
차후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해
공범으로 간주한다..
라고 선전포고 해야합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좀더 강하게 말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정도로 허술하게 일처리가 진행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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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4.06.07 · 223.♡.78.248
연금 박탈하고 빵에 보내야져 - 밤
밤페이
→ 열린눈 작성자 24.06.07 · 220.♡.103.127
무차별적인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
VVagante
24.06.07 · 121.♡.228.206
이대표 말처럼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거나 불법 묵인 동조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연금 지급 금지 시켜야죠 엄하게 처벌하면 작은 규모의 범죄는 물론이고 큰 규모도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밤
밤페이
→ Vagante 작성자 24.06.07 · 220.♡.103.127
국감에 나가 위증한 늘공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급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안하면 공범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쓴
쓴물단거
24.06.07 · 118.♡.246.124
처벌과 함께 늘공의 근로의욕을 향상할 수 있게 업무평가 체계 승진 체계도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복지부동 최적화 체재니까요 -
하하늘기억
24.06.07 · 211.♡.181.150
물론 이건 당연하고.
반대로 지난 산업부 고위 공무원 구속수사 한것과 같이,
정당한 업무수행 한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일도 막아줘야합니다.
민주당 정부때 정당한 업무 수행을 했는데,
그걸 괴롭히면 늘공이 민주당 어공말 안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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