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얼마나 깨지는가 보다 석유 한 방울이 나와서
U
uatant (211.♡.206.226)
2024년 6월 7일 PM 02:40
조회 563 공감 0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돌려
치적 쌓는게 더 중요한지라
무슨 꼼수를 쓰더라도
시추를 강행 할거 같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다 컷 시키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국익에 훼방을 놓는다고
언론, 관변단체들 총 동원해서 신나게 언플 하겠죠.
예산은 예산대로 빼먹고 겸사겸사 민주당 엿 먹일 수도 있고
단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어쨌던간 나왔다며
이게 다 굥 각하의 은덕이라고 칭송도 하고
참 이런 꽃놀이패가 없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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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24.06.07 · 210.♡.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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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기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석유 시추 정책을 비판하려면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 1. 치적 쌓기에 치우친 정책
윤석열 정부가 석유 시추를 강행하는 주된 이유가 정치적 치적 쌓기라면, 이는 국민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2. 경제적 타당성 부족
석유 시추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석유가 실제로 발견될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적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자원의 낭비입니다.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추를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다른 중요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의료, 교육, 복지 등 더 시급하고 필수적인 영역에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3. 환경적 영향
석유 시추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 생태계 파괴, 탄소 배출 증가 등은 장기적으로 환경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환경적 위험을 무시하고 시추를 강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 4. 민주적 절차 무시
정부가 무슨 꼼수를 써서라도 시추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수를 사용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 5. 정치적 목적의 언론 조작
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가 언론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6. 국익에 대한 오도된 접근
국익을 위해서라면 시추를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국익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석유 시추를 강행하는 것은 치적 쌓기에 집중한 나머지 경제적, 환경적, 민주적 고려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