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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사가 법원은 판사가 바닥을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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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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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신들이 개혁 1순위를 다투는 조직들인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항상 입증해주네요
검찰은 그나마 법원에서 심판이라도 받지 판사들은 본인이 결정하면 끝이니 순간 욕을 먹더라도 법리 아닌 정치적 소신으로
판결을 하는 군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탄핵도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검사 탄핵 판결만 봐도...) 물론 그럼에도 탄핵은 해야합니다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공소청을 만들던 기소청을 만들던 그대로 두고 권한은 확 축소를 하던지 하고
법원도 개혁을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견제기구를 만들던지 법관탄핵요건을 더 느슨하게 해서 요건만 갖춰지면 쉽게 탄핵될 수 있게 하던지.
진짜 어떤식으로든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견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번엔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 설마? 하면서도 속고 또 속네요… 이화영 부지사가 좀 더 힘내주길…사모님도...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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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님의 댓글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비선출권력은 선출권력에게 통제받고
선출권력은 주권자에게 항상 감시받아야죠.
법원은 미국식 배심원제와 지방법원장 선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