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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휘뚜루 175.♡.223.118
2024.06.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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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제도는 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법원에서 유죄인 검사 탄핵 결과를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만능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탄핵시키면 끝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은 민주당 다수당이어서 결과가 기대되지만, 반대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처럼 탄핵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참 답답하네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국민투표로 뽑던지 해야지....

휘뚜루 Exp 3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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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장군멍군 (58.♡.46.177)
06.07 15:54
요즘들어서 부쩍 국회가 계속 무력화되는 현상을 보고 있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족족 윤두창에 의해 모조리 거부되질 않나, 비리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악질 검사놈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그걸 또 한통속이나 마찬가지인 판새놈들이 심사?를 해서 기각시키질 않나...
그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의 몇 십년이 지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헌법을 하루빨리 바꾸는 방법 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꼬라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소다 (116.♡.27.222)
06.07 15:54
지난 검사 탄핵 때 헌재가 답을 줬습니다...대법에서 유죄 확정 된 것도 니들 따위가 탄핵해봐야 우리가 다 막아준다고...개노답 상황입니다ㅜ
kmaster (1.♡.134.156)
06.07 15:56
결국 개헌 밖에 없어 보입니다
탄핵에서 헌재의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장군멍군 (58.♡.46.177)
06.07 15:58
@kmaster님에게 답글 헌법개정을 하루빨리 해서 이른바 헌법재판관들도 선거로 뽑도록 해야 됩니다
검사장 이런 X들도 마찬가지고요
폴셔 (121.♡.117.112)
06.07 16:00
이번 민주당의 당원권한 강화와 마찬가지로
전 부분에 걸쳐 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도 높은 직급은 시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ninja7 (211.♡.163.13)
06.07 16:04
@폴셔님에게 답글 우선 판결문 공개를 전체 공개로 개정하고, 선거로 뽑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권력도 선거로 선출하는데, 중간 나부랭이들이 뭐 잘났다고 법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몬순 (182.♡.21.63)
06.07 16:01
맞습니다. 삼권분립으로 사법, 행정,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게 했지만, 입법부에서 판사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즉 판사, 검사 출신들이 모여있어 사실상 준사법부라고 봐도 무방할 기관이 최종판단을 하게 되니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입법부 의결 후 헌법재판소 판결로 탄핵하는 건, 그래도 수긍이 가지만, 판검레기들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검레기들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날릴 수 있게 개헌을 해야 합니다.
no_profile ninja7 (211.♡.163.13)
06.07 16:01
결국 방향은 배심원 제도의 확대와 판결문 전체 공개가 먼저 이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no_profile luqu (218.♡.215.30)
06.07 16:01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놓고도 검사 탄핵은 안된다는 놈들인데 법관탄핵제도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죠.
살인이 나도 탄핵은 안된다고 할듯요.
간단생활자 (49.♡.211.99)
06.07 16:07
개헌선이 정말 아쉽네요.
갈매동아재 (218.♡.151.223)
06.07 16:10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을 헌재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 헌재 권한을 뺏아야 합니다.
판사 탄핵에서 헌재의 권한을 없애고, 선출도 투표로 뽑는 직선제 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도 하는 나라에서 판사 직선제 못할 이유 없습니다. 삼권 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왜 국민이 못 뽑는지는 이해가 안 되나, 옆 섬나라 따라 한거라...에잇~. ,,이제라도 바꿔야죠.
사막여우 (223.♡.218.212)
06.07 16:14
법관 탄핵을 법관이 하면
공정할수가 없죠.

현재의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새로운 헌법판단기구를 만들고
이곳은 배심원제롤 하도록 해야죠.
no_profile 망치HAMMER (218.♡.218.9)
06.07 16:25
일개 법관 따위를 탄핵하는데 헌재까지 간다는게 우낀거죠. 국회에서 탄핵하면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no_profile 삼불거사 (118.♡.10.202)
06.07 16:30
@망치HAMMER님에게 답글 이게 맞죠 국회 과반수 정도로 그냥 탄핵되야합니다
고치리전파사 (125.♡.144.27)
06.07 16:31
그래서 이번 개헌논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헌법에 박아넣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이면 정부의 정책도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하며
탄핵당한 판사를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사법부 수장 만큼이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뽑아야 합니다.
또한 꼭 국민소환도 꼭 필요합니다.
2082 (121.♡.149.247)
06.07 17:17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달 것인가가 문제네요
과연 저 큰 고양이들이 방울을 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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