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서 부쩍 국회가 계속 무력화되는 현상을 보고 있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족족 윤두창에 의해 모조리 거부되질 않나, 비리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악질 검사놈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그걸 또 한통속이나 마찬가지인 판새놈들이 심사?를 해서 기각시키질 않나...
그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의 몇 십년이 지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헌법을 하루빨리 바꾸는 방법 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꼬라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검사 탄핵 때 헌재가 답을 줬습니다...대법에서 유죄 확정 된 것도 니들 따위가 탄핵해봐야 우리가 다 막아준다고...개노답 상황입니다ㅜ

결국 개헌 밖에 없어 보입니다
탄핵에서 헌재의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원권한 강화와 마찬가지로
전 부분에 걸쳐 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도 높은 직급은 시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삼권분립으로 사법, 행정,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게 했지만, 입법부에서 판사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즉 판사, 검사 출신들이 모여있어 사실상 준사법부라고 봐도 무방할 기관이 최종판단을 하게 되니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입법부 의결 후 헌법재판소 판결로 탄핵하는 건, 그래도 수긍이 가지만, 판검레기들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검레기들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날릴 수 있게 개헌을 해야 합니다.

결국 방향은 배심원 제도의 확대와 판결문 전체 공개가 먼저 이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놓고도 검사 탄핵은 안된다는 놈들인데 법관탄핵제도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죠.
살인이 나도 탄핵은 안된다고 할듯요.

개헌선이 정말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