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판결이랑 같아요. 그냥 판사가 지혼자 심증 굳히고 판결하는 거라.
/Vollago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정치 판검새들은 헌재 가서 어찌되든 계속 탄핵해야죠.

심증이라도 제대로 가지면 다행인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판결을 해버리죠.

한마디로 “내가 법이다.”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유무죄는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해야 해요.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판사들이 판결하면 안됩니다.
전관비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관비리 척결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판결해선 안돼요.

판사들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몇 년을 추적해서 보고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이유가 '전관따고 돈벌겠다'는 그 순결하고 결연한 의지. 그것말고는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ㅠㅠ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만으로는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죠.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에 대한 견제 방법이 매우 마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