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츄하이하이볼 (172.♡.94.45)

2024년 6월 7일 PM 04:19 · 수정됨(20:05)

조회 1,359 공감 0

판결대로라면 파란불이더라도 교차로 진입할 때엔

미리 시속 5km 이하로 감속해서 노란불 바뀌면 어떻게든 정지하란 뜻이겠네요. {emo:onion-065.gif:50}

푸

푸른미르

24.06.07 · 14.♡.186.98

사법부나 경찰의 기본 사상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듯 싶네요
라

라바나

24.06.07 · 118.♡.172.78

저렇게 판결할거면 차라리 횡단보도 초록불 몇 초 남았는지 처럼 차량신호 옆에 몇 초 남았는지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고 멈추게요 ㅡㅡ;;;
A

AMP2

24.06.07 · 116.♡.188.108

대밥원 판사들은 관용차에 기사가 딸려나오니 딜레마존 경험할 일이 없죠.
순

순돌이전파사

24.06.07 · 125.♡.144.27

우리 대법원의 판사 어르신분들...
매일 기사 딸린 자동차 타고 다니시니
교통 신호체계에 대해서 무지한 지능을 갖추셨군요.
이러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수도 없이 나올 수 밖에요.
M

masquerade

24.06.07 · 121.♡.168.68

경찰은 딜레마 존을 인정한다거나 안한다거나....보다....그냥 문제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사고나면....."이건 딜레마존 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기계적으로 ...."황색진입은 신호위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무인단속 + 일반인 신고(안전신문고 앱) 에서는 황색 진입을 신호외반으로 단속하지는 않구요.
B

bookworm

24.06.07 · 112.♡.85.162

저거 판결한 대법관은 운전 면허가 없거나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건가요?
아

아찌

24.06.07 · 58.♡.154.25

대법에서 이렇게 빈약하게 판결을 뒤집을수있다는게 이상할정도입니다

황색등을 적색하고 동일하다고 한건데
그럼 뭐하러 있나요 녹색적색만 있으면 되지
포

포크커틀릿

24.06.07 · 119.♡.112.105

저 판결한 자들 말대로
세상이 굴러가야 한다면
교차로는 저렇게 서는 차들 때문에
통행이 가능한가요
급정거를 해도 어차피 교차로 내에 서게 되는데 말이죠
P

Picards

24.06.07 · 218.♡.6.125

지 손으로 운전 안하는 것들이 판결을 내리니 저따위 판결이 나오는거죠.
오늘도 정지선 직전에 노란불 들어와 그냥 진행했는데 저 판결에 따르면 신호위반이로군요..ㅉㅉㅉ
P

PearlCadillac

24.06.07 · 118.♡.12.13

전 이제 판사건 검사건 간에 사회생활 몇년이라도 해본사람중에 뽑아서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임관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너무 동떨어진 판결 이나 구형들이 너무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