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면 사람죽여도 5년, 7년 이렇게 받던데..

살해해서 암매장해도 3년 받던데요.

항상 해온 생각이지만 판사는 ai로 가장 빠르게 대체해야 할 직업군입니다.

이 판결 때문이 아니라,  상당수의 판사들이 상황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질 못해요.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고 시험 패스해서 판사가 되다보니 

특정 산업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애들이 그 사건을 판결하는거..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누가 봐도 시세조종 행위인데 무죄판결 내리는 경우 정말로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이모양 이꼴인 이유 중 2위가 판사의 무지와 무능함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