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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실패의 후과가 뼈아프네요.

라라래리우 116.♡.121.166

2024.06.07 17:0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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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의 후과가

계속해서 뼈아프게 영향을 미치네요.

나라 운영도 엉망이고,

나랏돈도 각종 이권사업으로 계속 기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타락한 검사, 판사들이 득세하고,

점점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화영 판결이 민주당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까 좀 우려스럽네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죠?

어떻게 하다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라라래리우 Exp 4,266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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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7 17:26
검찰 개혁 실패의 후과가 뼈아프네요. [자유게시판] 검찰 개혁 실패의 후과가 뼈아프네요. 댓글 12

등록일 06.07 17:03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 노무현

댓글 12 / 1 페이지

webzero (39.♡.186.212)

06.07 17:09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 해보았을때
1단계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
분리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으로,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2단계가 기소청 또는 공소청 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 중요 사건에 대해서 기소대배심
3단계가 평검사 와 간부 검사 분리, 평검사는 임명직 공무원, 검사장은 선출직 공무원(검사장 직선제);
검찰청법에도 폐지된 검사동일체 개념 완전 분리
이렇게 생각 하는데, 적어도 2단계 까지는 해야 어느정도 검찰 개혁이 실현 되었다 라고 할수 있을듯 합니다.

라라래리우 (116.♡.121.166)

06.07 17:11

@webzero님에게 답글 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권한을 확실하게 줄이고,
견제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소권을 혼자 갖고 있으니, 무법천지처럼 날뛰네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 (210.♡.255.5)

06.07 17:09

문재인 정권은 아무 잘못 없죠
이 부분은...그냥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보내면 그냥 거부권만 안하면 되는
정권에선 하등의 뭘 할게 없던 거였는데
21대 국회의장들이 개판 친거죠...
문재인 정권은 국회가 만든 법은 다 통과 시켜주려고
기다리는 데
국회의장 박병ㅅ등이 ㅂㅅ짓을 해서
이모양이 된겁니다

한글 (119.♡.177.211)

06.07 17:20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조국 민정수적이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임명했죠.

RPhF (119.♡.163.220)

06.07 17:38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한국 시스템에선 행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죠. 굳이 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검총 자리를 비워둔 채로 검찰 조직을 조각조각 찢어서 견제하는 방법 정도는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걸 이끄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kita (110.♡.45.121)

06.07 17:10

이게 다 BBSGBSSK 때문이죠.

Rebirth (118.♡.5.172)

06.07 17:14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 민낯이지요.
저런 윤완용을 49%나 투표했고,
총선 투표율도 70% 안되고....
ㅠㅠ

iimskii (1.♡.148.138)

06.07 17:21

검찰이라는 칼을 무디게 해야하는데...그 칼을 쥐고보니 마법의 칼이라...그 맛에 취했던건...어쩔수 없죠. 윤석열 총장후보에게 속아 넘어가던 지지자들도 많았구요. 조국장관-윤석열 총장이면 검찰개혁끝이라고 들떠있던...노무현대통령때를 겪고도 검찰에게 힘을 쥐어준게 패착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