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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는 잡아 족쳐야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7 17:26
본문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국 167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9위를 기록했지만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100위였다.
공적기관 신뢰도 세부 항목
정부(111위)
정치권(114위)
군(132위)
사법시스템(155위) - 판사, 검사, 변호사
167개국 중에서 155위라는 것은 ,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
사법시스템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입니다.
절대 판검사, 변호사라고, 우쭈쭈해줘야 되는 위인들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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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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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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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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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7 17:03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 노무현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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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아재님의 댓글
결국 저들의 목표는 "돈"입니다. 검사, 판사 끝나고 변호사로 돈 왕창 버는게 목적이죠.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도(예를 들어 피해금액의 50% 이하로 한다 와 비슷한 ...) 같은 걸 만들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도(예를 들어 피해금액의 50% 이하로 한다 와 비슷한 ...) 같은 걸 만들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라라래리우님의 댓글의 댓글
@Blueangel님에게 답글
다라는 것은 전체 경향성을 얘기한 것이지,
당연히 이세상에 예외라는 게 있죠.
어느 조직이나 착한 사람 있죠? 감옥에도 무고하게 갖힌 사람 없을까요?
당연히 이세상에 예외라는 게 있죠.
어느 조직이나 착한 사람 있죠? 감옥에도 무고하게 갖힌 사람 없을까요?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라라래리우님에게 답글
대부분 착하고 일부가 발암물질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직업군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하면 안그런 집단을 찾기 힘들어 보여요
전체 직업군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하면 안그런 집단을 찾기 힘들어 보여요
kissing님의 댓글
167위라고 해도 믿을걸요. 그런데 판결 믿는 놈들도 30% 정도 되는군요. 불멸의 30%!!!
mtrz님의 댓글
법치주의 아래에서 견제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옥상옥인 법조 집단은 만인지상이나 다름 없죠.
이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가 온 걸지도 모릅니다.
이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가 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개헌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저 법비들의 권력을 제한 분산 변경할 수 있도록 헌법에 촘촘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임에도 하는 짓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그들이 저지르는 제멋대로의 판결은 결국 그들 목을 조을 것이란 점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껍데기만 공화국이요, 실상은 법비들이 회장님들과 붙어 왕 노릇 하는 나라에요.
김존슨님의 댓글
판사는 민사재판만 하고.. 형사재판은 배심원제, 판사는 형량선고만.. 대법원장, 법원장급은 선거제로 임명해야죠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불법을 밝히지 않고 이리저리 눈을 감아주거나 슬며시 벌을 줄여주는 행위.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필요하지요. 법 집행 직업군에 속한 모두를 잡아 족친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현 상태를 보아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합니다.
텅빈대나무님의 댓글
썩어빠진 사법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