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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 재판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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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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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을 막으려면 상식적 판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는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며 모두 재판에 제출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경검판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나 증언을 조작, 누락, 은폐하면 무겁게 처벌하고 재판도 다시 해야합니다
전관예우를 빙자한 사법비리를 처벌하는 것과 병행하여
재판을 멋대로 진행하고 판결하는 행위를 막아야
터무니없는 유죄, 무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기전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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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니들이 어쩔건데."
법조삼륜, 저놈들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범죄 카르텔입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가 아주 똘똘 뭉쳐 있죠. 저놈들은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난 21대 국회가 원망스럽군요. 검찰사법언론을 한 번에(단계별x) 가능한 최대치로 개혁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