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이 나라 재판부는 미쳤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7 22:52
본문
이화영 1심 9년 6개월형이 나왔군요.
검찰의 술판 회유,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의도라는 국정원 문건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데도 이딴 판결이 나오네요.
이 정도면 이 나라 사법부는 정말 고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듯하네요.
재판은 어떤 판사가 맡더라도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팔자가 달라지니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재명 무죄 나온 게 정말 천운을 넘어 어떤 절대자의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정경심, 김경수, 한명숙, 이화영이 만난 판사를 만났다면 이 대표는 지금쯤 진실과 무관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
등록일 06.19 10:06
-
등록일 06.18 18:15
-
등록일 06.07 22:52
-
등록일 05.01 17:28
댓글 8
/ 1 페이지
하늘오름님의 댓글의 댓글
@네스트님에게 답글
국민심판 이전에 삼권분립인데 사법부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는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todesto님의 댓글
한국 판사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검사, 변호사 몇십년 경력쌓고 선거로 판사 뽑아야됩니다.
미국처럼, 검사, 변호사 몇십년 경력쌓고 선거로 판사 뽑아야됩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법이 법이 아니죠
그냥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법은 그냥 거기 지들맘대로 갔다 붙이는거져
그냥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법은 그냥 거기 지들맘대로 갔다 붙이는거져
모모디님의 댓글
눈을가려야 잣대를 동일하게 대죠 기득권이 서민죽이기는 당연한겁니다. 돈만있으면 다되는 차별을 넘어선 범죄나라.
퐁팡핑요님의 댓글
버닝썬 승리가 아직도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전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죄없는 사람은 9년 6개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 다시 칼날을 들이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