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재판부는 미쳤어요
하늘바람꿈

Lv.1 하늘바람꿈 (221.♡.243.245)

2024년 6월 7일 PM 10:52 · 수정됨(06. 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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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9년 6개월형이 나왔군요. 

검찰의 술판 회유,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의도라는 국정원 문건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데도 이딴 판결이 나오네요.

이 정도면 이 나라 사법부는 정말 고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듯하네요.

재판은 어떤 판사가 맡더라도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팔자가 달라지니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재명 무죄 나온 게 정말 천운을 넘어 어떤 절대자의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정경심, 김경수, 한명숙, 이화영이 만난 판사를 만났다면 이 대표는 지금쯤 진실과 무관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댓글 (8)

  • wera

    wera Lv.1

    24.06.07 · 183.♡.123.54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죄없는 사람은 9년 6개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 다시 칼날을 들이대겠죠
  • 불확실성

    불확실성 Lv.1

    24.06.07 · 211.♡.61.54

    입법, 행정이 국민심판받듯이
    사법도 국민심판 받아야 제대로 돌아갈텐데 말이죠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 불확실성

    24.06.07 · 125.♡.45.235

    국민심판 이전에 삼권분립인데 사법부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는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번쩍번쩍아콘

    번쩍번쩍아콘 Lv.1

    24.06.07 · 27.♡.166.115

    돌려돌려 돌림판이란 말이 있죠.
  • todesto

    todesto Lv.1

    24.06.08 · 76.♡.120.245

    한국 판사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검사, 변호사 몇십년 경력쌓고 선거로 판사 뽑아야됩니다.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24.06.08 · 58.♡.166.24

    법이 법이 아니죠
    그냥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법은 그냥 거기 지들맘대로 갔다 붙이는거져
  • 모모디

    모모디 Lv.1

    24.06.08 · 39.♡.24.79

    눈을가려야 잣대를 동일하게 대죠 기득권이 서민죽이기는 당연한겁니다. 돈만있으면 다되는 차별을 넘어선 범죄나라.
  • 퐁팡핑요

    퐁팡핑요 Lv.1

    24.06.08 · 113.♡.51.189

    버닝썬 승리가 아직도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전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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