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꿈 (221.♡.243.245)
2024년 6월 7일 PM 10:52 · 수정됨(06. 08. 09:30)
이화영 1심 9년 6개월형이 나왔군요.
검찰의 술판 회유,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의도라는 국정원 문건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데도 이딴 판결이 나오네요.
이 정도면 이 나라 사법부는 정말 고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듯하네요.
재판은 어떤 판사가 맡더라도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팔자가 달라지니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재명 무죄 나온 게 정말 천운을 넘어 어떤 절대자의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정경심, 김경수, 한명숙, 이화영이 만난 판사를 만났다면 이 대표는 지금쯤 진실과 무관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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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24.06.07 · 183.♡.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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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확실성
24.06.07 · 211.♡.61.54
입법, 행정이 국민심판받듯이
사법도 국민심판 받아야 제대로 돌아갈텐데 말이죠 -
하하늘오름
→ 불확실성
24.06.07 · 125.♡.45.235
국민심판 이전에 삼권분립인데 사법부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는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번번쩍번쩍아콘
24.06.07 · 27.♡.166.115
돌려돌려 돌림판이란 말이 있죠. -
Ttodesto
24.06.08 · 76.♡.120.245
한국 판사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검사, 변호사 몇십년 경력쌓고 선거로 판사 뽑아야됩니다. -
킬킬리만자로의수달
24.06.08 · 58.♡.166.24
법이 법이 아니죠
그냥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법은 그냥 거기 지들맘대로 갔다 붙이는거져 -
모모모디
24.06.08 · 39.♡.24.79
눈을가려야 잣대를 동일하게 대죠 기득권이 서민죽이기는 당연한겁니다. 돈만있으면 다되는 차별을 넘어선 범죄나라. -
퐁퐁팡핑요
24.06.08 · 113.♡.51.189
버닝썬 승리가 아직도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전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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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은 9년 6개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 다시 칼날을 들이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