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없는건 희대의 코메디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4년 6월 8일 AM 12:03 · 수정됨(05:14)
조회 3,877 공감 0
와..저 이제야 알았네요..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는걸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 뭔...진짜 너무 거지같이 만들어놨네요...민주당 수박들때문에 계속 걸레 법안되서 만들어진게 지금의 공수처랑 중대재해법이라면서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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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06.08 · 121.♡.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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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4.06.08 · 39.♡.186.212
조국 대표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때 쓴 페이스북 글 입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661961428_vg93nZjc_1ed1769d433fb8f13224533151467a5b26162128.jpg]
당시에는 민주당 의석만 으로 통과가 불가능 했었기 때문에 다른 당의 협조가 필수 였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너덜너덜 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범해야 한다는 뜻에 따라
이런 상태라도 공수처가 출범 하게 되었던거죠. - 배
배불뚝이아저씨
→ webzero 작성자 24.06.08 · 222.♡.55.158
좋은 글 감사합니다..ㄷㄷㄷ -
옐옐도
24.06.08 · 24.♡.129.61
개인적으로 나이 들수록 뭘 하든 천천히, 꾸준히 바꾸자 주의인데 검찰이나 언론관련 법 만큼은 벼락처럼 바꿔야 합니다.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너덜너덜해지고 기득권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와버리니까요.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 처럼 하고 싶어요. -
풍풍사재하
24.06.08 · 112.♡.81.9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1889030497_ATC38H5s_c9a879f74de1847c28282e621d86b2248b63cdfe.JPG]
나무위키 참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내 제일 범죄집단이 될수도 있음에도
조직의 규모는 떡검조직 새발의 피라는 현실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둘다 주는게 부담이 되기는 했을겁니다.
일부 공뭔에 대해서는 기소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