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신진우 부장판사 과거 판결은
'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청탁' 김만배 실형
건설업자에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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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본문 중 발췌

지난 202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직 시절 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