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통한 설득을 하지 않고 그저 일방 통보와 강요/수용을 요구하는 독재국가의 언론 환경에서,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20%의 확률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또 백번 양보해서, 그 양이 막대하고 품질도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고 합시다. 다시 백번 양보해서, 탐사, 시추, 개발, 정제,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백번 더 양보해서, 이 모든 과정을 국가와 국민이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또 백번 양보해서, 개발 비용보다 판매 수익이 더 크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는 기대 이익을 넘어선다고 칩시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러한 검토를 하는 중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는 석유가 사라지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 땅의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위협적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위의 가정하에,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보고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가진 초인적으로 분석,판단 프로세스를 돌린 결과 막대한 국익을 지키고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관련 기관과 공유/검토하기보다 우선 이 시급성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  긴급보도 형식으로 최고권력자가 카메리 앞에 서서 언론을 통해 브리핑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비용을 지급하는 투자자와 최고 권력층에 그 자료와 데이터를 공개하면 됩니다.

세금을 사용하시겠다면 당엲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겠죠. 절차의 의무는 하지않고 최고 권략자의 권한으로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것은 독재 입니다. 비겁하고 치졸하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고 권력자와 추종 기관/ 언론의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21세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으로 치가 떨립니다. 동네 이장도 몇 십만원 쓰는 공적인 일에 이런식으로 일 안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확률로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익이 상당히 기대되는 유전 개발에 국내/외 사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지 않는 걸까요? 과정 과정마다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을텐데 왜 안하는 걸까요? 설마 유치 했거나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낮아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했다면, 여태 국민에게 주장한 것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우롱한 사기라는 거 아닌가요? 왜 사기업의 투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걸까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신뢰하기 힘든 외국 기업에 타당성 검증 없이 독점적으로 이익을 몰아주려 하는 걸까요? 왜 언론은 기본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국회의원들은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는 걸까요? 나라 곳간과 본인 곳간은 백성 곳간에서 빼와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입으로만 혈세 혈세 거리는 사람들, 자기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 다시금 치가 떨립니다…

그들의 주머니는 항상 세금으로 채웠기 때문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언젠가 우리 나라에도 언론이 권력자의 의도를 국민의 관심사로 포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로 권력을 견제하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없는 사실 까지 꾸며가며 광견처럼 짖던 선택적 ‘언론인’들은 거울은 보면서 살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