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09071601572​

기혼 직장 상사가 미혼 부하 직원에게 1년 넘게 구애행위를 지속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고백 거절 시 퇴사를 암시하는 등 사적 감정과 업무를 연관시켰다면 해고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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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남성 A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본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A는 입사한 지 반년이 좀 지난 이듬해 2월, 소속 팀 미혼 여성 B에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A의 집착은 계속됐다. "보고 싶다""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방적으로 꽃바구니를 배달시키는 일도 있었다.

B는 “좋은 상사로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죄송하다”고 답하는 등 여러 차례 거절 의사표시를 전했다. 하지만 A의 일방적인 구애는 1년 넘게 계속됐다. 급기야 10월에는 B에 “회사의 다른 이사와 사귀냐”고 물으면서 이성 관계를 확인하려 들기도 했다. B가 "왜 궁금하냐"며 선을 긋자 A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B는 회사에 이런 반복된 구애 사실을 알리고 A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희망한다는 고충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회사는 A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근거로 징계 처분에 들어갔고 결국 그해 12월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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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의 괴롭힘과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A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지위 내지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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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퇴사를 암시하자 B가 만류했고, 식사를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성으로서 거부해도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고백받은 하급자가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이고 통상적 반응”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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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 점,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회사 사이에 신뢰 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A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피해자 B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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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