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이유(feat. 부동산)
lache

Lv.1 lache (218.♡.103.95)

2024년 6월 9일 AM 11:35 · 수정됨(21:00)

조회 5,591 공감 0

자유시장주의자들의 교리와도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최적의 시장가격을 찾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류가 많지만 특히 한국에서 심한)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거의 고장나서 동작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video: https://youtu.be/qINp2ccIXvU }


위 영상에서 소개된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 부산대 앞의 상가 임대료가 해운대,서면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면 대학가 앞은 다른 상가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업소들로 손님이 몰리기 마련이고, 그러한 경쟁력이 대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끌어모으게 되죠.

올라가는 임대료로 입주 상인들은 물건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에 경쟁력이 떨어진 가게에 대학생들을 발길을 끊고 장사가 안되는 업주들은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부산대 앞의 임대료는 다른 해운대,서면 수준 혹은 그 이하로 하락하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업주들이 찾아오게 되야 하지만, 여기서 부유한 건물주들은 '임대료의 하락은 건물가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1년이고 2년이고 공실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고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죠.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도권의 주택(주로 아파트 등)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꼬장'이 작동하는 '반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작동중입니다.


이걸 '신자유주의' 꼴통들은 그래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한국 부동산은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고, 그 썩은 물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겁니다.

댓글 (24)

  • 울산달팽이 Lv.1

    24.06.09 · 121.♡.250.35

    저도 글쓴이분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는 친구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는 것인지,
    분명 세상엔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최적의 가격을 찾아가겠지라는 교과서 제일 첫페이지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란 또래임에도 왜 시장은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헤에

    헤에 Lv.1 → 울산달팽이

    24.06.09 · 172.♡.95.42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기미만 보이면 끊임없이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지나치게 오르면 과열됐다면서 거래제한을 걸어버리고요.
    사람들은 오를 때만 시장에 맡기라고 하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정부는 뭐하고 있냐고 합니다.

    애초에 좁디좁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자유경쟁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독점 소유 보다는 공유로 전환하고 소유와 주거(활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 전가복 Lv.1

    24.06.09 · 211.♡.3.117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한 대전제가 시장참여자들의 치열한 경쟁인데 대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도 없는거죠.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 전가복

    24.06.09 · 218.♡.126.197

    현실에선 그 가격 조정을 위해 부동산(주로 아파트)을 싸게 내놓으면 집단으로 찾아가서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치고,
    미분양되어 할인 분양으로 구매를 하면 이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게 현실이죠.
    이걸 놔두면 "시장 경제" 에 전면 위배되는건데, 어찌 보면 이런게 권장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 피에스

    피에스 Lv.1

    24.06.09 · 219.♡.114.88

    저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주식 시장도 주주가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이 주식은 언젠가 오를거라고 신념이 있어 안판다면 동일하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겠죠..
  • lache

    lache Lv.1 → 피에스 작성자

    24.06.09 · 218.♡.103.95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이 다른 재화죠. 주식은 그에 해당하는 자본이 회사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그냥 땅에 묶여있을 뿐이죠. 상가는 임대라는 계약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임대료가, 임대한 사람에게는 상업활동이라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면서 통화량 증가에 기여하지만, 만약 본문처럼 임대를 포기하고 몇년이라도 묵히면 시장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죽은 자본이 되는거죠.
  • 마이클클레이튼 Lv.1 → lache

    24.06.09 · 125.♡.212.84

    대주주 지분이 높은 국내 몇몇 자산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분야에 투자도 하지 않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 없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니 주가는 나락을 가는 고인 자본, 말라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 흐린기억

    흐린기억 Lv.1

    24.06.09 · 119.♡.165.105

    오래 전에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 5층 상가 건물 완공 후 통채로 3년동안 공실인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버티는 건물주가 대단해 보이더라구요. 저라면 싸게라도 임대인 받을 것 같은데 절대 싸게는 안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오렌지반쪽

    오렌지반쪽 Lv.1 → 흐린기억

    24.06.09 · 39.♡.28.249

    임대수입이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쉽게 못내립니다. 그에 맞게 대출한도가 정해지거덩요.
  • 냇물

    냇물 Lv.1

    24.06.09 · 211.♡.72.68

    부동산을 현재만 버텨내면 언젠가 절대 망하지 않는 투기 대상으로서만 대하기 때문이죠. 땅의 특수한 속성 때문에 사람들 죄다 쫓아 내고 몇년을 서울 한복판에 공실로 방치해도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그 땅 위에서 막상 현재의 가치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약해서 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도 ‘시장 논리’로 인해 장기간 비어있는 집들이 많은데 무단으로 일정기간을 살면 주거권을 법으로 인정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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