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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통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9 11:35
본문
https://youtu.be/MeUaCkQQ6zw?si=mxrQdDNHA8GQbZa_
영상 보시면 어떤 운전자라도 단속 당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판단..
설마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내린 결정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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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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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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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9 11:17
댓글 16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제 눈에는..앞뒤 두개가...그냥 다른 위치에 달린 한 상황에 대한 같은 신호등이라서
저건 황소 불 진입이 아니라
녹색불 진입으로 판단됩니다.
저건 황소 불 진입이 아니라
녹색불 진입으로 판단됩니다.
asdfasdf님의 댓글
노란불은 '절대' 지나가면 안된다고 판결한 대법관 그놈이
없던 문제를 만든 놈입니다.
그럴거면 노란불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초록불, 빨간불 두개만 있어야죠.
대법관 그놈이 문제의 원흉이예요.
없던 문제를 만든 놈입니다.
그럴거면 노란불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초록불, 빨간불 두개만 있어야죠.
대법관 그놈이 문제의 원흉이예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파란불에서도 시속 5킬로 이하로 감속하고 교차로 정지선에 접근하거나,
아예 파란불에서도 무조건 정지한 다음, 다음 신호로 파란불 바뀌고 나서 출발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셈이죠.
아예 파란불에서도 무조건 정지한 다음, 다음 신호로 파란불 바뀌고 나서 출발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셈이죠.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황색불 되기 전에 교차로 진입.. 해당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가요? 신속히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이럴꺼면 적색 신호나 녹색 신호에 외국처럼(대만인가?) 남은 시간을 표시해 줘야죠.
Lasido님의 댓글
대법관 4명이 모여서 판결한 것 같은데..
대법관 4명이 ‘ 이렇게 운전하면 된다. 고 직접 시범을 보여줘야죠. ’
아니면, 일단.. 대법관, 경찰 자가 운전 차량에 카메라 설치하고, 30일 운전분량을 인터넷에 공개한 다음 이야기 해보죠.
대법관 4명이 ‘ 이렇게 운전하면 된다. 고 직접 시범을 보여줘야죠. ’
아니면, 일단.. 대법관, 경찰 자가 운전 차량에 카메라 설치하고, 30일 운전분량을 인터넷에 공개한 다음 이야기 해보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저희 동네 앞이 어린이보호구역 30km 구간인데요. 바로 앞에 3거리 횡단보도 노란 불이 너무 짧아 최대속도? 30km로 가도 교차로 2/3 지점이면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것도 잡겠네요ㄷㄷㄷㄷ
진짜 이 따위로 할 거면 노란 불을 없애던가요. 영혼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공무원들은 판사고 뭐고 전부다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진짜 이 따위로 할 거면 노란 불을 없애던가요. 영혼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공무원들은 판사고 뭐고 전부다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Kushhead님의 댓글
갑갑하네요
저런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하고
또 대법원에서 조차 저런 판례를 만들어 버리는
경직된 법적용과 법집행, 판단주체들 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작 단호하고 냉정한 법집행과 판단이 필요한 중대하고 흉악한 사건들에는 한없이 우유부단 소심하면서…..고구마 먹다체하는 기분입니다
저런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하고
또 대법원에서 조차 저런 판례를 만들어 버리는
경직된 법적용과 법집행, 판단주체들 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작 단호하고 냉정한 법집행과 판단이 필요한 중대하고 흉악한 사건들에는 한없이 우유부단 소심하면서…..고구마 먹다체하는 기분입니다
Castle님의 댓글
그 판결이 성립될려면 차라리 황색등 없애고 모든 신호등을 숫자 카운트
형태로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