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뉴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6월 10일 AM 08:42 · 수정됨(06. 13. 12:53)

조회 5,518 공감 0

저 사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심에서의 선고가 몹시 어처구니 없네요.

1심 때 변호사와 2심 때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일지…

변호사를 바꾸면 저런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 것을 판사가 용서해도 되는 것인지…

저러니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전체를

점점 <고담시>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배트맨(영웅)이나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앞장서고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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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vChoi84

24.06.10 · 211.♡.96.205

진짜 판결나올때 피해자가 용서안해주는데 왜 판사가 대신 용서를 해주는지..제가 다 열딱지납니다
L

lioncats

24.06.10 · 122.♡.172.80

본인들이 저질렀을때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 위해서라던데요 저런것도 잘봐주는거 보면 혹시?!
고

고슷케이

24.06.10 · 218.♡.235.74

정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시 감형량은 피해자(측) 구제를 위한 장치라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용서치 않으며, 엄벌을 원하는데도 왜 재판부가 알아서 깍아주나요???
P

PearlCadillac

24.06.10 · 118.♡.10.69

우리나라 법관나으리들은 본인들이 신이라는 착각을 안하게 하려면 뭐 부터 해야되나 싶네요.
평생 공부만하다 급제하셔서 전혀 현실감각도 없고 어려서부터 대접만 받고 사니 신으로 착각하고 사는거 같은데 말이죠.
피해자가 용서안한다는걸 지들이 뭐라고요.
H

Harmony

24.06.10 · 115.♡.178.147

50년에서 무려 23년이나 삭감... 판검사들도 같은 범죄라도 저질렀나보죠?
니

니크쿠

24.06.10 · 221.♡.28.222

이래놓고 또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죠. 강도를 당하던 뭘하든 가만히 앉아서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해야되는건지.. 또 반항 안하면 안했다고 뭐라하고... 일관성 없는 사법부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거죠!
하

하얀돌고래

24.06.10 · 59.♡.201.200

피해자와 합의를 안했으면(못했으면) 오히려 가산사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성한다고 감경해준다?
판사가 도덕 선생이라도 되나요? 그걸 왜 판단하고 지x일까요.
참 한심합니다.
C

Cornerback → 하얀돌고래

24.06.10 · 106.♡.129.211

그 가산사유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하겠죠
아예 합의여부를 형사에서는 고려하지 말아야해요
애초에 사인간 합의와 국가의 형법간에는 구조적 차이가있는데, 왜 사인간 합의를 국가적 형벌에 고려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

하얀돌고래 → Cornerback

24.06.13 · 59.♡.201.200

그것도 그렇겠네요.
미

미피키티

24.06.10 · 122.♡.20.19

트롤과 같은 공권력 세력이(판사l,검사l,짭사l)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사적 제재 밖에 해답이 없을 겁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공권력을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요원하죠...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무한한 관용과 인권을 베풀고...
피해자들은 영구히 장애와 피해를 입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도 되고...
저렇게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참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