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모레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 명단과 심의 안건을 공개하면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자문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의장을 지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오곤 변호사가 맡습니다.

위원 명단에는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 처장은 "자문기구의 성격과 과거 전례를 고려해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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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합니다.

1기 자문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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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김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