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어요.
콩쓰

Lv.1 콩쓰 (116.♡.186.29)

2024년 6월 10일 PM 02:59 · 수정됨(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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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털 기사를 쭈욱 보니 지난주 이화영 부지사 1심건으로 

관련 매국 언론들이 다들 신이 난 모양세네요.


거기에 덩달아 나름 여당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간들이 한마디씩 내뱉었고

그게 참 여러가지로 기사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방북 대납 비용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한번 기소한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못하게 옭아매는 전략으로 선회한 모양세입니다.

재판부와 쿵짝만 맞으면 대선전에 1심이라도 빨리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구요.


총선 전날에 출석하라 했던 사법부를 보고

이젠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넘어갔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이 이를 극복하는건 참으로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저 두 기관을 고꾸라뜨릴 수 있을까요.

법과 공정이 상실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 무법 정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댓글 (15)

  • luq.

    luq. Lv.1

    24.06.10 · 218.♡.215.30

    사법부는 넘어간게 아니라 원래 같은 편입니다.
    검사랑 판사 둘다 사법연수원에서 동고동락하던 친구들이고요.
    검사하다 판사하러 가기도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luq.

    24.06.10 · 210.♡.18.87

    요샌 김앤장에서 판사로도가고 아주 지들끼리 짝짝꿍입니다
  • 콩쓰

    콩쓰 Lv.1 → luq. 작성자

    24.06.10 · 116.♡.186.29

    예전에는 일부라는 단어가 유용하게 쓰였는데 이제는 일부가 아닌거 같아요.
  • ninja7

    ninja7 Lv.1 → luq.

    24.06.10 · 211.♡.163.13

    공판중심주의에서 공판으로 꺼내놓지 않는 상황이 더 문제 같아서. 일단은 수사청 기소청만 정리되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전체 공개 법안 만들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 같아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10 · 210.♡.18.87

    이재명 대표를 또 한번 기소한다고 하네요. -> 요건 힘들겁니다...이화여 부지사가 유죄가 된게 뇌물죄 뿐인지라...저거 기소를 할 건더기가 없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한건데 못했죠...아마 지금은 기소가 아니라 수사를 계속 한다는 거겠죠...
  • 콩쓰

    콩쓰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06.10 · 116.♡.186.29

    조선일보에 검찰것들이 내용 흘린거보니 여론 간보기부터 시작하려는 심산인거 같습니다.
    아마도 기소 할거라고 봐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0 · 14.♡.44.98

    없는걸 이상하게 검찰이 만들어서 재판으로 보내면 법원이 알아서 유죄 때립니다.
    법원은 이미 그렇게 된지 오래잖아요.
  • 보리앙

    보리앙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0 · 59.♡.2.209

    송금이 이재명 지사 방북의 댓가라고 계속 떠들어데고 있죠. 시나리오는 이미 있는거 같습니다.
  • 그대의벗 Lv.1

    24.06.10 · 121.♡.203.51

    당파성을 떠나 우리나라 판사들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국민의 법인식이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만 아직 국민주권이 직접적으로 작용 안되고 있어요.
  • 콩쓰

    콩쓰 Lv.1 → 그대의벗 작성자

    24.06.10 · 106.♡.197.244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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