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천국 청렴 지옥!
7
7번교각 (27.♡.213.74)
2024년 6월 10일 PM 07:20 · 수정됨(19:54)
조회 812 공감 0
아직 검찰 수사도 남았고 특검도 남았습니디만,
권익위가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소위 앨리트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했던가요ㅋㅋ
곧 촛불 들 날이 오겠네요:)
댓글 (3)
-
하하얀후니
24.06.10 · 223.♡.216.30
카피 좋습니다! -
람람파이
24.06.10 · 115.♡.241.168
썩은 세력끼리 티키타카하는거죠...온통 철면피들뿐 입니다. -
AAwacs
24.06.10 · 118.♡.188.12
이번 권익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은 꼭 지게 만들겠습니다.
이정도의 명백한 사안에서 이런 정도의 유권해석을 했으니, 추후 외압은 있었는지, 청탁은 받았는지 등등을 국조나 국감에서 탈탈 털어 보아야 겠어요.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고, 징역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