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일까요...

'여사권익보호위원회'가 왜요?
취지대로 한 건데????

전형적인 법꾸라지 같은 판결이죠.
남용 할 권한이 없어(법적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원은 이런거 조사해야죠

수많은 자정을 위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뻘짓이죠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뇌물을 주는건 합법입니다

앞으로 뇌물은 공직자 와이프에게 주면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2009263441_5xcrHGNm_9a453ea575f0af1242897c45c1346a872a876a57.webp]

이거 정말 어떻게 못 하는건가요?

*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5항제2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