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이 127건이라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1년 넘는 심사 끝에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이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거세지면서 이후 단계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또다시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의 다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 법안도 수두룩하다.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 등도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에 밀려 운명을 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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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협치랍시고 법사위를 후안무치한 국짐당에 넘겨준 낙엽이 때문이죠.

이제 민생 법안 처리하고 국회 제대로 돌아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