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나머지도 다 먹으면 굥이 거부권 아무리 남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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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uatant (118.♡.77.90)

2024년 6월 11일 AM 12:39 · 수정됨(11:35)

조회 4,236 공감 0

레임덕 넘어 데드덕의 시작은


필연이겠죠.


그리고 탄핵 빌드업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거고요.


굥 끌어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댓글 (3)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4.06.11 · 182.♡.183.168

    레임덕 데드덕이 그냥 올리는 없고....정권에 빌붙어서 불법,탈법 하는 공무원들 ....적극 고발,탄핵 해야 합니다. 진짜 연금날아간다 생각해야 꼼짝 못하죠. 특히 서초동은 1할만 남긴다 생각하고 싹다 죠져놔야...
  • webzero

    webzero Lv.1

    24.06.11 · 39.♡.186.212

    국힘 "미국에선 거부권 2595건... 탄핵 거론되지 않아"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31809

    우리나라 는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정부가 법률을 제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는 정부안 이라고 해서 정부가 법률을 제출해서 국회가 그 정부안을 통과/부결 할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의회가 법률을 통과 시키면 대통령 이 거부 할지 , 사인을 할지, 사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둘지 그것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는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는 정부가 법률을 제출 할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 부여 했으니 그 만큼 대통령 이 거부권 행사 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거죠.
  • 정소추

    정소추 Lv.1

    24.06.11 · 112.♡.85.133

    판레기들부터 탄핵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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