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2개의 판결을 보면...

blast (112.♡.34.62)

2024년 6월 11일 AM 08:47 · 수정됨(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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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심증주의 :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판결 내용을 후려쳐서 요약]

1) ㅆㅂㅇ의 CEO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할 리가 없다.

2) (전쟁 게임에서) 게임사가 중립의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 (N사의 L게임)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지만... 이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E

endlessR

24.06.11 · 211.♡.204.190

검판 카르텔 주둥이 맞춘 판결이죠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4.06.11 · 223.♡.178.94

방구석 책벌레의 폐해를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이죠
J

JinoLee

24.06.11 · 119.♡.146.203

돈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곳이 법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케

케이건

24.06.11 · 61.♡.148.130

판사나 검사나..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요.
제어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같은 공부 한 놈들이 판사되고 검사되고 변호사 되니까 다들 전부 그냥 형 동생이에요.
법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사랑 더 친한 검사나 변호사가 이기게 되죠..전관예우라는 같잖은 이름아래..
말이 전관예우지 그냥 짬짜미 잖아요.

그게 다 법적으로든 뭐로든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 아래 묶어놔야 해요. 법 위에서 법을 흔들 수 없게..
호

호키포키

24.06.11 · 121.♡.182.64

몰상식한 놈이 쓰레기같이 판결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법조계에선 3심제라 괜찮다고 하지만 개소리죠.
부

부기팝의웃음

24.06.11 · 211.♡.98.18

배심원제도를 다른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원래 상식이 우선이고 법은 그 아래여야 하는데, 모든걸 법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나오다 보니 법에 없으면 다 괜찮고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죠. 검찰에 있던 사람들하는 행동이 떡 이래요.
케

케이건 → 부기팝의웃음

24.06.11 · 61.♡.148.130

배심원 제도를 만들어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배심원의 판단은.. 판사에게 도움을 주는거지 배심원의 판단대로 판결할 의무가 없을거에요 아마..
결국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거라.. 배심원의 판단을 참고 삼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게 맞다 해버리면 뭐..
그렇게 해도 책임질게 없으니까요. 이 나라 판사들은..

굥이 계속해서 거부권 때리는것과 다를바 없을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배심원제도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적인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겠죠.
부

부기팝의웃음 → 케이건

24.06.11 · 211.♡.98.18

미국처럼 엔간히 해서는 배심원들의 판결을 판사가 뒤집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엘리트 편향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좀 만들기 힘들꺼 같긴 한데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

여기는시골마을같아요

24.06.11 · 175.♡.111.123

자유심증주의를 아예 없애야죠.
저게 판사들의 권력입니다.

전관비리 써서
재판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