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비공개 해버린 판사 신진우 .
햇
햇빛찬란 (121.♡.195.253)
2024년 6월 11일 AM 10:40 · 수정됨(16:26)
조회 8,561 공감 0
판결에서는 신빙성 없다는 국정원 문건
판결문 공개에서는 국정원 문건때문에 비공개 .
이런사람이 무슨 판사라고 …
자기가 판결한 내용도 공개못하는 ….
치욕의판결...
댓글 (33)
-
장장군멍군
24.06.11 · 58.♡.46.177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1 · 210.♡.18.87
탄핵가야죠 -
토토마토
24.06.11 · 203.♡.8.8
법사위에서 판결문 들여다 보고 판사 징계 건의나 탄핵도 언급해야 합니다.
판사도 견제를 받아야죠.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이 뽑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 하고요. -
유유리
24.06.11 · 106.♡.62.45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그동안 수박놈들때문에 눈치보느라 못했는데.. 해야죠 -
수수선영
24.06.11 · 210.♡.182.121
탄핵도 하고
검사 실명제 & 기소 문건 & 판결문 공개법을 만듭시다. - H
HFSG
→ 수선영 24.06.11 · 39.♡.231.132
아예 재판 자체를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녹화본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제정도 필요할 듯 합니다. -
Kkissing
24.06.11 · 211.♡.181.207
이참에 싹 물갈이 해야죠. 그래야 눈치라도 보죠. -
왕왕단밤빵
24.06.11 · 221.♡.173.2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3718491419_3mTdbM5s_fcb614de9cffdbe622a220fe7aeafbe6d40aa4e1.jpg]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모양이죠.. -
RRanma
→ 왕단밤빵 24.06.11 · 203.♡.200.137
헛. 고등학교 동기네요. 이런 ㅅㄲ가 있었던가.. -
포포크커틀릿
24.06.11 · 223.♡.169.10
국민의 알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저런 법비(법 도적떼)들을 탄핵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