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상임위 11석확보로 어떤게 가능해지고 어떤걸 막을수있을까요? 궁금~
A
Akyun (218.♡.86.51)
2024년 6월 11일 AM 10:54 · 수정됨(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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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가능해지고 어떤폐악을 막을수 있는지 잘 몰라서 😂
좀 알려주세요 희망회로좀 돌려보고싶네요ㅎㅎ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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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색말고잡기
24.06.11 · 14.♡.74.148
- A
Akyun
→ 주색말고잡기 작성자 24.06.11 · 218.♡.86.51
오~~ 그럼 mbc도 지킬수있나요? -
콩콩쓰
→ Akyun 24.06.11 · 116.♡.186.29
8월에 MBC 이사진이 변경됩니다. 즉시, 대표 해임하고 KBS 보다 더한게 오겠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방송3법입니다. 당연히 거부권으로 넘어오고 재의결 되는 과정에서 8석만 잡자는게 목표라고 봅니다. -
Pppoilove
→ Akyun 24.06.11 · 223.♡.7.229
과방위 통해서 방통위 수시로 불러서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탄핵도 가능하죠.
방송3법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 재의결 통과를 못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법 재상정하면서 동시에 방통위 위원장 탄핵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파행 운영 상태에서 마음대로 행동한 건 직권남용 사유가 됩니다. -
TThinkMoon_Official
24.06.11 · 1.♡.185.253
남은 7자리도 국힘이 보이콧해서 모두 차지 했으면 합니다. -
BBlueX
24.06.11 · 106.♡.128.58
국힘의 법안 뻘짓은 일단 막을수 있는거죠... -
포포졸작곡가
24.06.11 · 165.♡.136.231
법사위는 모든 운영위에서 올라온 법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업무도 합니다...
이게 법적 문제를 거른다니 좋게 들리지만
법사위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퇴짜 놓고
핑계는 법적 문제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때 민생 법안이 다 본회의도 못 올라가보고
사라진게 한두건이 아니죠~
법사위 안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패스트 트랙인데
이게 말이 패스트이지 6개월의 유예기간 두고 본회의장 가는겁니다...
지금 법사위 국힘 줬다 해보면,,,
당연히 채상병 특검
법적 하자 있다고 퇴짜 놓을거고
그러면 패스트 트랙 태우는데
그럼 6개월 걸리는거고,,,
그러고 특검 결의한다 한들
(대통령이 받았다 쳐도)
이미 통신 기록은 다 삭제된 상태고
왠만한 증거는 다 인멸된 상태일거고,,,,
누더기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가 되면
그냥 나라 망하는겁니다. - A
Akyun
→ 포졸작곡가 작성자 24.06.11 · 218.♡.86.51
크~👍 똑똑하신분ㅎㅎㅎ 설명이 쏙쏙 이해가 되네요 ㅎ 감사합니다 -
유유너
24.06.11 · 175.♡.36.145
국힘법사위땐 항상 6개월대기열이 걸려있었는데
이젠 즉시 응답이 가능해진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 태우고, 바로바로 특검법 같은거 통과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