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배상"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1일 AM 11:32 · 수정됨(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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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2022년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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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5천이라니요??
저래놓고 또 변호사활동하겠죠

댓글 (9)

  • 박지원 Lv.1

    24.06.11 · 125.♡.24.35

    0이 한 두개 빠진거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변호사 박탈은 안당합니까?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06.11 · 121.♡.182.64

    정직 1년인가 받았죠..저러고도 라이센스를 유지시켜 주다니 참 대단합니다.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4.06.11 · 125.♡.200.218

    조국 흑서에 참여한 꼬리표 평생 달아야 합니다.
    지금 윤짜장 가족에겐 침묵중이죠.
  • 밤페이

    밤페이 Lv.1

    24.06.11 · 210.♡.70.16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3529197218_GTIy6dlU_ec4ac6e362230542f79915c332317ee2a75301f4.jpg]

    초록은 동색입니다.
  • 다앙근

    다앙근 Lv.1 → 밤페이 작성자

    24.06.11 · 116.♡.148.249

    저리모으기도 쉽지않은데요....하나같이 주옥같네요
  • 스테판무고사

    스테판무고사 Lv.1

    24.06.11 · 117.♡.25.23

    저렇게 해놓고도 5천만원이라니요 참...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4.06.11 · 118.♡.95.181

    끝이 만이 아니고 억이어야 정상인데 애들 장난치나
  • 다른별

    다른별 Lv.1

    24.06.11 · 211.♡.173.37

    정직이 꼴랑 1년 ㅋㅋㅋㅋ
    의사 변호사는 찬 무적이긴 하네요.
  • 앤드류 Lv.1

    24.06.11 · 210.♡.52.241

    목숨값이 참 저렴한 나라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X 같은 사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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