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필살기에 대응할 수 있는게 200석 뿐 이라는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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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ayDrago (59.♡.217.198)
2024년 6월 11일 PM 01:11 · 수정됨(14:54)
조회 1,145 공감 0
국회발의->거부권!->국회재의결->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2 이상 찬성->대통령공포또는국회공포
재의결에 불참하는 의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 국힘108석은 참… 답답하네요.
보궐로 8석만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나요..
유시민선생의 혜안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ㅜㅜ
위키피디아 발췌.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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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4.06.11 · 1.♡.185.253
진보당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200석 조금 모자르네요. - T
TokayDrago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4.06.11 · 59.♡.217.198
심플하게 국힘이 108 이라. 어떻게 계산해도 192 대 108 이 됩니다. ㅠㅠ
보궐로 8석 야당이 갖고 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개혁신당 3석은.. 애매하죠. 8석으로 모자라겠네요. - T
ThinkMoon_Official
→ TokayDrago 24.06.11 · 1.♡.185.253
보궐에서 승부(?)가 어떻게 날지 봐야겠군요. -
크크리안
24.06.11 · 58.♡.210.48
국민의힘이 192였다면 8명 판검레기들이 기소 벌금 101만원 이상 때렸을겁니다 - T
TokayDrago
→ 크리안 작성자 24.06.11 · 59.♡.217.198
아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
NNORAD
24.06.11 · 141.♡.105.25
재의요구권을 200석으로 돌파해도 "시행령"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려면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행정부의 영역이라 시행령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지연시키면 법률의 효력을 상당히 상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 T
TokayDrago
→ NORAD 작성자 24.06.11 · 59.♡.217.198
아, 200석으로도 쉽지 않네요. - 앤
앤드류
→ NORAD 24.06.11 · 210.♡.52.241
상위 법인 법률에 위반한 시행령 만들면, 그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
태태루
24.06.11 · 121.♡.124.164
재의요구원에 대한 사항도 엄격히 규제해야하고, 시행령에 대한 사항도 제약사항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2/3도 좀 많으니, 과반수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헌법개정시 다 넣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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