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한 진짜 이유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6월 11일 PM 02:54 · 수정됨(15:55)

조회 1,307 공감 0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바로 설까요?

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 것은 <학폭>사안 처리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려 드는 것이겠지요.


자식의 학폭 이력으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주로 어느 정당 인간들이었습니?


앞으로는 그 자식들이 커서 정계 혹은 기득권이 되려할텐데,

학폭 이력은 크게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그러니 학폭을 시스템에서 검찰, 경찰 일처리에

흡수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검찰, 경찰이야 지들 기득권이 틀어쥐고 있으니 그 안에서 사바사바 할 수 있다 여길테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5)

  • 2082

    2082 Lv.1

    24.06.11 · 121.♡.149.247

    상식과 벗어난 일들은 빨간당에서 이뤄집니다.
    그들도 아들 딸내미 학교 다닐텐데 저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라움큐빅

    라움큐빅 Lv.1

    24.06.11 · 218.♡.164.150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의심)입니다.
  • 오이도테크니카

    오이도테크니카 Lv.1

    24.06.11 · 121.♡.199.123

    학생인권조례와 학폭 처리 시스템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논리적 설명이 없습니다. 왜 연관된다고 보시나요?
  • 브릿매력남

    브릿매력남 Lv.1 → 오이도테크니카

    24.06.11 · 220.♡.97.159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오이도테크니카

    오이도테크니카 Lv.1 → 브릿매력남

    24.06.11 · 39.♡.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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