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와 관련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이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것인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한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가)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인 사기든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난이 불거지며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영향이다.

비단 이 이유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간 전세는 또 다른 투자의 한 창구로 이용돼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과 매맷값의 간극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서인데, 이는 거래를 쉽게 만들고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켜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생각한 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1개 필지)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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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나오니 전세제도를 없애자!!!
전세가 없어져야하는건 맞다보긴하는데 스탭으로 가야지 ㅋㅋㅋ 저핑계로 없애자는 좀 이상한데요
일본처럼 리츠운영회사가 나오겠군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