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는 일안하는 국회의원 및 검사 판사등 고위공무직
phillip

Lv.1 phillip (39.♡.21.127)

2024년 6월 11일 PM 04:32 · 수정됨(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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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입법 건의드립니다. 


지금의 국힘 의원들을 보니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검사 및 판사도 본인 역할을 충실히 못할 때는 소환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당선되고 임명되면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층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국민은 고통받습니다.


꼭 국민 소환제 입법해주시길

댓글 (1)

  • 비빌

    비빌 Lv.1

    24.06.11 · 104.♡.84.59

    법으로 하면 오래걸리니 당규로 분기별 평가 + 공천권 박탈로 관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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