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이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해봤더니 이 표현을 그대로 썼더군요.

맥락을 보면, 임성근은 탄원서 제출을 하면서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의 전제는 채 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실종자 수색이 군의 적법한 "작전 활동"이라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전제에서부터 동의가 안됩니다. 평시 실종자 수색이 어떻게 군의 작전 활동이라는 겁니까. 군이 이 활동은 "작전 활동"이라고 선언하면 무조건 다 작전 활동입니까? 만에 하나 작전 활동이라고 쳐도 그 활동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위험에 오롯이 노출돼야 합니까?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고 최대한 군인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작전 활동이 이뤄져야죠.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표현은 소름끼치고 화가 납니다. 국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정의가 돼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의미하지 지휘관 개인의 영달이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을 받아서 승진을 하고자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국가가 필요할 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인도 역시 살아숨쉬는 사람이자 생명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개념이 결여된 표현입니다. 전시와 평시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오롯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군 지휘관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만약에 소수의 다른 군지휘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뜯어고쳐야 합니다. 임성근은 이런 문제적인 시각이 군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