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해서 무죄면 기소한 당사자가 대신 구속되는 법을 만들어야 겠군요
C
Castle (211.♡.113.188)
2024년 6월 12일 PM 03:18 · 수정됨(16:43)
조회 872 공감 0
이제 그냥 막 던지는군요.
뭘해도 멀쩡한 사람 서류 위조해서 간첩 만들어도 처벌을 안 받으니 끝이 없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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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흡지간
24.06.12 · 180.♡.76.9
검새놈들 진짜 지겹네요. 양심 없고,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4.06.12 · 172.♡.94.40
가짜미투같은 무고범들 짓거리를 검찰이 하는 거죠 -
열열린눈
24.06.12 · 211.♡.2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3551058690_0nMtxFwp_455807dd91ca64beb34d291c2e659bfe7aeef3b9.jpg]
같은 형량으로 빵살이 시켜야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2 · 210.♡.18.87
그냥 저런 무차별 적인 기소도 권한남용이라는 죄에 포함 시키면 간단합니다... -
까까망꼬망
24.06.12 · 61.♡.86.109
무고죄가 활성화되야하는데 되도 않는 모욕죄는 엄청 때리면서 정작
악의적으로 모욕죄 건 놈은 무고죄 적용이 안되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검새가 문제인데...아직도 애꿎은 법만 갖고
이야기하며 판검새 쉴드 치는 인간들 많죠. 개인적으론 이런 놈들도
매국노 앞잡이로 봅니다 - A
alchemy
24.06.12 · 27.♡.242.71
주장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고
기소된 당사자가
-> 기소한 당사자가
로 수정하셔야 문맥상 맞습니다. - C
Castle
→ alchemy 작성자 24.06.12 · 211.♡.113.188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Rrainyday21
24.06.12 · 1.♡.255.114
판사중에서도 쓰레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선량한(?) 검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안될거구요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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