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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통한 법 시행 촉진 요구 “더불어민주당‧국회의장, ‘반쪽·방탄 국회’ 오명 씻고 국격 지켜주길” “민주화운동 자처하며 북한인권 외면, 역사적 심판 피하기 어려울 것” “북한인권, 인류보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수단으로 이용해 친북정책” “22대 다수 차지한 민주당, 이사 추천 시행해 재단출범에 박차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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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야 한다는 인권‧시민단체들의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그동안 무시해 왔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시 추천해 법의 시행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국노년인권협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탈북민단체 등 30여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즉각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미추천으로 현재까지 지연되면서 법이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2분의 1씩 동수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을 추천해야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UN의 권고에 따라 8년 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음에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북한인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급기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N 특별보고관도 거듭 재단의 설립을 촉구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브리핑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안보리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반쪽 국회·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고 국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재단 출범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자처하면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모습에 역사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도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북한인권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친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김정은 정권 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총무는 “고통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채 북한 동포들은 그들의 인권이 유린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는 인권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조속히 시행해 재단 출범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악법이니까 안하는거지 하여튼 친일토착언론들은 민주당을 가만놔두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