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할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쪽이 하는 짓 보면 어떤 구실을 가져와서라도 보복을 감행하고
검찰과 법원이 법적, 금전적으로 응징을 하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고 국힘이 싼 똥을 치우는데 급급해서,
혹은 화해와 용서를 권하는 수박류들의 꼬드김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의지가 있어도 검찰, 법원에서 대충 수사하고 무죄 판결 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집권 초기에는 일하는 장관, 기관장이 아니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장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저런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 검찰, 사법부, 언론의 폭주를 막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같이 가야 하구요.

임명해 줬으니 보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제 본분을 망각하고 멋대로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는 감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