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밀양, 각종 강력 범죄자들의 수형기간에 관한 글과 댓글에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 장기간의 양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제가 수년전 교정직에 일하는 지인과 저녁자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대한민국 국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 더 강력하게 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라고 하니

그 교정직 지인이 

"감옥이 비좁다. 범죄도 늘어나고, 형기도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추세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내려주길 피고인 다음으로 원하는 곳이 교정이라는 농담을 할정도다. 너 세금 더 낼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형자가 늘어나면, 밥값등 유지 관리비가 늘고

새로 교도소를 짓고, 구치소도 짓고, 교도관도 더 뽑고, 수형자들도 더 늘어날테니

그 비용은 어떻게 할건가?라는 얘기겠지요...

비용이 있다고 해도 혐오시설이라고 어디 지을수 나 있는지, 교도소야 산중턱에 짓더라도 구치소도 늘어나야하는데, 구치소는 경찰 법원이랑 가까워야하는데 인근에 짓는게 요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법서비스를, 물론 성에 안차지만, 누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더 잘 누리는게, 범죄자들의 형기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도록, 세금을 더내야한다면 다들 어떤 입장일까 좀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날 법대 나온 친구는 혹형주의(사법적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경향, 저도 저날 처음들었습니다.)가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는 건 미국을 통해서 증명됐고, 북유럽 국가들이 돈이 남아들어서 처벌대신 교화에 집중하는 게아니다라고 했다가, 다른 친구가 그런 놈들한테 내 세금이 쓰여지는게 너무 싫다. 다  사형시켜라... 저렇게 세금 안쓰면 공동체가 더 위험해진다. 

혼란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