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메요
기
기소청 (114.♡.113.89)
2024년 6월 12일 PM 07:18 · 수정됨(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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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정치검사 탄핵했으면 끝이지 뭔데 임명직 헌법재판관? 꼴랑 5명이 나와서 그걸 뒤집어 놓나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위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집단 때문에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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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기억
24.06.12 · 223.♡.205.206
- 민
민주지산M
24.06.12 · 39.♡.71.208
헌법재판소가 필요가 없죠. . . 탄핵은 그냥 국민투표로도 가능하게 해야 할거 같네요 -
사사막여우
24.06.12 · 223.♡.179.9
고객님 국민이 아니라
'굥민'이랍니다.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을
판사가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 하
하니팜
24.06.12 · 182.♡.79.39
헌법재판소는 그냥 순수하게 헌법을 연구하는 기관으로만 권한을 두어야 합니다. 검판사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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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 개헌하면서 헌재는 없어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