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법 도 거부 할것 같네요.

등원도 안하고, 땡깡부리는데 쟁점이 되겠습니까?

낙엽과 수박들 걸러지니 시작부터 좋네요!

어차피 또 거부권 행사할텐데...

저 이해충돌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대상이 안되나요?

걔속 두들겨 패야죠

미국 대통령 거부권 과 계속 비교 하던데, 미국 대통령은 법안 제출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안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걸 정부입법안 이라고 하죠. 헌법에 보장 해주고 있죠.

이런 내용은 법제처 정책연구 용역자료 :
각국의 법률안 제안제도 비교 및 예산수반법령의 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에서도 볼수 있는 내용 입니다.
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06&list_no=54192&seq=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661961428_GHfTbzUR_1e9cd01bb1f06d2b7b45f2c1593bb3c51bfad64c.webp]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6&act=view&list_no=54192&nPage=13

이 자료에서 정부의 법률안제안권 의 폐지 주장의 논거로 몇가지를 거론 해놓았는데, 그중 한가지가

정부의 법률안제안권의 폐지를 주장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첫째, .... 둘째, ...셋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정부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넷째, ..

제가 이자료에서 주목 하고 싶은것은 "대통령 의 법률안 거부권은 정부가 입법과정에 참여할수 없다는것" 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일하는 국회 느낌 물씬 납니다. 22대 국회 화이팅!

거부권남용=반헌법적.
따라서 헌재로 직행해야죠.
헌재에 굥똘마니들이 있어서 될지는 의문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