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음냐리 (129.♡.76.76)
2024년 6월 12일 PM 09:12 · 수정됨(23:51)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 탄핵 하려면 200명을 뚤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뚤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상황
국민의힘 108
더불어민주당 170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진보당 3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새로운미래 1 김종민
기본소득당 1 용혜인
사회민주당 1 한창민
무소속 1 국회의장 우원식
현재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이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5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1
여기서 얼마나 살아 남을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 빠지고 나면 보궐선거가 있겠죠.
일단 아주 빠르게 탄핵을 간다고 해 봅시다.
국민의 힘 말고는 다 찬성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도 찬성할 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국민의 힘에서 적어도 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힘듭니다. 헌법재판소 6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검사 탄핵 때 결과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탄핵 파면 찬성
이종석, 이은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 탄핵 파면 반대
이영진 , 김형두 , 정형식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위반 아님, 탄핵 파면 반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이렇게 3명은 대통령 탄핵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켜야 합니다.
탄핵 가능성을 만들려면 국민의힘이 분열되어야 합니다. 누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어도 8명 이상 윤석열 탄핵 시켜야 될 판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일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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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06.12 · 218.♡.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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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ce05
24.06.12 · 223.♡.203.71
헌재에서 어차피 용인되지 않습니다.
늘 주장해왔던 대로 국민매임이 압박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제의 벽을 넘지 못하죠.
박근혜 때 처럼 범국민적인 모임이 헌제 판자들을 압박하지 않는 한 탄헥불가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부인들은 정권 초기부터 모여서 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헤왔고요.
그러나 박 때 보다 모림인원 수가 늘 극저한 걸 보면, 박근혜 보다 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국민 우경화가 더 심해진 건지, 열혈국민이나 야당이 홍보를 못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
원원조음냐리
작성자
24.06.12 · 129.♡.76.76
국민들이 피곤하죠. 탄핵 시키기 너무 피곤. -
풍풍사재하
24.06.12 · 112.♡.81.97
현재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이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5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1
여기서 얼마나 살아 남을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 빠지고 나면 보궐선거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진영 고소고발건은 금방 기소나 재판이 진행되고
매국토왜의힘 27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상고심포함)은 륜뚱gsk 임기 끝나고
결론 나는 것이 함정일듯 합니다 -
KKrytron
24.06.12 · 108.♡.56.60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원한으로 굥을 뽑은 2찍들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굥을 내보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한 헌재를 넘지 못합니다. 현재는 굥 사임(김건희를 압박하면 탄핵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임기단축개헌이 유일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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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명분이 있거든요. 여야 다수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하는.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503 탄핵 때도 신문에서 연일 헌재 구성상 탄핵 넘기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헌재해서 파면 주문한 건 광화문에서 5개월 넘게 했던 집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탄핵 안을 새누리당에서도 과반 넘게 찬성해줬기 때문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