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쉴드 파훼법 (ft. 참여연대)
이
이제는작가 (180.♡.40.20)
2024년 6월 13일 AM 06:30 · 수정됨(10:55)
조회 5,871 공감 0
권익위의 신박한 쉴드
파훼법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직무연관성이 기본전제
+ 외국인이 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직자 윤리법에서도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외국인한테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꽤 참신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불리한건 다 누락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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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더
24.06.13 · 118.♡.3.232
법꾸라지 법꾸라지… 체감을 못했었는데 이런게 법꾸라지 라는걸 확실히 보여주더군요…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 T
TallFescue
→ 베더 24.06.13 · 174.♡.200.112
미꾸라지는 갈아버리고 쥐새끼는 독약을 먹여야죠 -
댈댈러스베이징
24.06.13 · 125.♡.43.65
굥익워원회는 부패했네요 -
이이다음은
→ 댈러스베이징 24.06.13 · 1.♡.12.228
굥가가 자신의 법대 동기를 위원장으로 낙점했을 때 알아봤죠.
이제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굥익위원회", "건희위원회"라고 불러야 맞겠죠. -
가가시나무
24.06.13 · 172.♡.94.44
걸려라..
딱 한 번만 횃불의 바다가 열려라..
질질 끌려내려 작두에 썰려나갈 피의 혁명이..
아오.. 요즘 소설을 쓰는데 쉽지 않네요. -
CCornerback
24.06.13 · 106.♡.129.1
논리적으로 쉴드 가능해서 쉴드 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방심위... 대통령 추천몫이 법상 셋인데, 현재 네명인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김유진 위원 짜름 - 다른 놈 앉힘 - 법원에서 김유진 위원 해촉이 위법하다 해서 복귀 - 다른 불법적으로 앉은놈이 그만두지 않고 걍 알박음)
이 나라는 논리가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 아
아름다운전성비
→ Cornerback 작성자 24.06.13 · 180.♡.40.20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죠 -
다다크메시아
24.06.13 · 211.♡.138.253
권익위 위상을 이렇게 실추시켰으니 모두 불명예 파면해야겠네요. -
붉붉은낙타
24.06.13 · 223.♡.150.147
저 신박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여태 입 처닫고 있었나 보네요. -
핵핵발전PDA
24.06.13 · 61.♡.92.104
요약하자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때는 배우자에게 외국인을 통해 주면 아무 문제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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