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당, "거부권은 이해충돌"‥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법 발의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3일 AM 10:30 · 수정됨(16:29)

조회 3,310 공감 0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오늘 공동 발의합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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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죠습니다!!

댓글 (13)

  • 벤플러

    벤플러 Lv.1

    24.06.13 · 119.♡.246.61

    거부권을 거부한당!!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13 · 108.♡.53.77

    문제는 이법도 거부권 날리면 애매하다는 거죠...
    22대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3년후 이재명의 1년기간 동안입니다
  • 석군이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3 · 211.♡.140.47

    걱정되는건 헌재 장악후 위헌소송으로 무효회시키는건데요...
    답답하네요...
  • 아사 Lv.1

    24.06.13 · 118.♡.110.74

    이런것도 좋긴 한데. 한국판 벤틀리 법 같은 민생법안도 통과 시키고, 홍보 했으면 합니다.
  • 읍읍 Lv.1 → 아사

    24.06.13 · 207.♡.78.41

    일단은 전투적으로 윤썩 공격에만 집중해도 될것같습니다. 그래야 정타를 먹일수 있을테니까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준건 민생도 민생이지만, 제일 먼저 저 모지리좀 제발 끌어내려달라, 안그러곤 도저히 못살겠다라는 민의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 Lv.1 → 읍읍

    24.06.13 · 118.♡.110.74

    같이 해야죠. 그래야 명분을 가져 올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은 민생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할 꺼 같은 상황이니까요.
  • Ellie380

    Ellie380 Lv.1

    24.06.13 · 112.♡.9.95

    이건도 거부하겠죠?... 정말 마음같아선 확 끌어내서.. 확 그냥...
  • 2

    2024년4월10일 Lv.1

    24.06.13 · 118.♡.5.20

    계속 거부권 남발하면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2082

    2082 Lv.1

    24.06.13 · 121.♡.149.247

    빌드업이죠 갑시다 탄핵!
  • 그림자군주

    그림자군주 Lv.1

    24.06.13 · 115.♡.47.14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1935355796_B5DIzmqJ_0dc05c038d26aec775fdbfbebf2536e94084c43e.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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