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법집행 기관인가요?
일리케

Lv.1 일리케 (118.♡.7.169)

2024년 6월 13일 AM 10:34 · 수정됨(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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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그들이 뭐라고 뇌물을 뇌물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지…


권력남용 아닌가요???


이러다 권익위가 대법 보다 더 강한 법집행 기관될듯...

댓글 (2)

  • 바라군

    바라군 Lv.1

    24.06.13 · 211.♡.203.150

    청탁금지법의 경우 최종 유권해석해주는 기관이라고 전현희 전 권익원장 인터뷰가 어제 있었어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권익위에 의견을 물어봐서 대부붙 참고한다고 합니다.
  • 소금_한알

    소금_한알 Lv.1

    24.06.13 · 202.♡.191.103

    그러자 마자 언론사들은 마치 무죄판결난양 다 써주고 있습니다. 댓글들은 부글부글 화가나있지만, 헤드타이틀만 보고 자막만 보면 마치 김건희는 무죄로 선고받은 무결한 사람같은 효과가 있는거죠. 아무런 죄가 없어도 이재명 도지사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10번째 기소당하여, 또 재파장에 출석을 해야 하구요.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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