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돈으로 뚫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S
SuperVillain (104.♡.100.48)
2024년 6월 13일 AM 11:24 · 수정됨(14:38)
조회 3,161 공감 0
거부권 한번에 용산관련 예산 총액 1/n삭감 갑시다.
(거부권 쓸 때 마다 할증 누적)
일도 안하면서 나랏돈은 왜써요?
무려 주권자의 대표!
국회가 법•예산 승인 안하면 꼼짝도 못하는게
공 무 원 나부랭이 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용산에
손가락 빨고 지내라고 해 보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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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4.06.13 · 119.♡.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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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perVillain
→ 벤플러 작성자
24.06.13 · 104.♡.100.48
니가 내 말 안들으면 나도 니 말 안들을꺼야!
기본이죠? -
루루다아빠
24.06.13 · 211.♡.133.105
해외여행 못다니게.... 돈 못쓰게 하는거 좋네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3 · 108.♡.53.77
그거 조차 거부권 쓰면 못한다는 거죠..진짜...기승전거부권이라.... -
SSuperVillain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06.13 · 104.♡.100.48
예산은 국회가 승인해줘야 합니다. -
호호기심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3 · 103.♡.108.89
거부권과 전혀 무관합니다. 예산안심의의결권은 국회 고유 권한입니다.
올해 연말 예산안심의 때 대통령실 예산 다 삭감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살림살이 자체가 동결되는 것이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가 대통령실과 타부서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랑 이런 식으로 척지면 우리 예산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당신 부서 예산안 다 삭감 안하면 통과 안시켜준다고 나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국회가 부르면 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먼저 나서게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순방 예산, 예비비 다 삭감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예산안은 통과 안시켜줘버리면 됩니다.
예산안 통과 안되면, 예비비 꺼내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예비비를 다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예산을 추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정부는 국회 승인없이 단 한 푼의 세금도 행정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국회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건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에 한정되므로, 예산 사용에 크게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멈추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집행하면, 그걸 빌미로 탄핵소추하면 됩니다.
이런 게 국회의 권능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권한입니다. -
SSuperVillain
→ 호기심 작성자
24.06.13 · 104.♡.71.38
정확히 아시는군요 ㅎㅎ
외통수 거는겁니다. 나랏돈 특활비처럼 지맘대로 쓰면 탄핵입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24.06.13 · 1.♡.214.135
맞습니다. 말도 안듣는데 밥 줄 필요가 없죠. -
고고결
24.06.13 · 123.♡.236.61
거부권 1 회 = 임기 1개월 단축..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남은 개월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 못함...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국회인데..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