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돈으로 뚫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SuperVillain

Lv.1 SuperVillain (104.♡.100.48)

2024년 6월 13일 AM 11:24 · 수정됨(14:38)

조회 3,161 공감 0

거부권 한번에 용산관련 예산 총액 1/n삭감 갑시다. 

(거부권 쓸 때 마다 할증 누적)

일도 안하면서 나랏돈은 왜써요?


무려 주권자의 대표!

국회가 법•예산 승인 안하면 꼼짝도 못하는게

공 무 원 나부랭이 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용산에

손가락 빨고 지내라고 해 보죠 


댓글 (9)

  • 벤플러

    벤플러 Lv.1

    24.06.13 · 119.♡.246.61

    그게 다 우리 세금 아입니까.. 그냥 국회에서 통과된거면 거부못하게 해야하는게 아입니까..
    그러라고 있는게 국회인데.. 으....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벤플러 작성자

    24.06.13 · 104.♡.100.48

    니가 내 말 안들으면 나도 니 말 안들을꺼야!
    기본이죠?
  • 루다아빠

    루다아빠 Lv.1

    24.06.13 · 211.♡.133.105

    해외여행 못다니게.... 돈 못쓰게 하는거 좋네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13 · 108.♡.53.77

    그거 조차 거부권 쓰면 못한다는 거죠..진짜...기승전거부권이라....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06.13 · 104.♡.100.48

    예산은 국회가 승인해줘야 합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3 · 103.♡.108.89

    거부권과 전혀 무관합니다. 예산안심의의결권은 국회 고유 권한입니다.
    올해 연말 예산안심의 때 대통령실 예산 다 삭감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살림살이 자체가 동결되는 것이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가 대통령실과 타부서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랑 이런 식으로 척지면 우리 예산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당신 부서 예산안 다 삭감 안하면 통과 안시켜준다고 나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국회가 부르면 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먼저 나서게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순방 예산, 예비비 다 삭감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예산안은 통과 안시켜줘버리면 됩니다.
    예산안 통과 안되면, 예비비 꺼내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예비비를 다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예산을 추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정부는 국회 승인없이 단 한 푼의 세금도 행정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국회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건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에 한정되므로, 예산 사용에 크게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멈추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집행하면, 그걸 빌미로 탄핵소추하면 됩니다.

    이런 게 국회의 권능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권한입니다.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호기심 작성자

    24.06.13 · 104.♡.71.38

    정확히 아시는군요 ㅎㅎ
    외통수 거는겁니다. 나랏돈 특활비처럼 지맘대로 쓰면 탄핵입니다.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24.06.13 · 1.♡.214.135

    맞습니다. 말도 안듣는데 밥 줄 필요가 없죠.
  • 고결

    고결 Lv.1

    24.06.13 · 123.♡.236.61

    거부권 1 회 = 임기 1개월 단축..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남은 개월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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