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1년에 2010년부터 잦은 급여 지연 및 연체로 인하여 20대 후반부터 여러개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한 채권업체에서 개인회생을 위한 대출로 보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되고 생애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채권업체에서 사기죄로 그게 인정되어서 벌금 50만원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사기꾼이 있는데요. 기본 몇십억 단위로 헤쳐먹은 인간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채권업체며 그걸 또 인정해주는 법원.. 참으로 답이 안나오는 거 같습니다.

과거 503시절, 한창 헬조선이라고 불릴 때, 이민을 준비하다가 애가 생기면서 포기를 하긴 했었지만요. 이민을 준비하면서 범죄사실기록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과거 사기로 인한 벌금 납부 기록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민대행업체들 및 이민중개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다가 외국(캐나다, 미국)에서는 사기 죄가 엄청난 큰 범죄로 거의 살인 다음의 범죄로 평가한다는 걸 알게되었네요. 

외국에선 살인 다음의 범죄 죄질이 안좋다는 사기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하게 판결 내리고, 제대로 억단위로 헤먹은 인간들은 무죄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