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펌]"

홍길동도 아니고 "저넘이 매국노다." "저넘의 집안이 매국노 이XX와 매국노 손XX의 자식새끼들로 끼리끼리 만나서 조상이 나라 팔아먹은 덕으로 떵떵 거리고 사는 것들이다.", "저 X이 애들 밥 좀 세금으로 먹이자는데 깽판을 놓고 나갔던 놈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는 법이고.

힘없는 피해자들이 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 힘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입을 틀어막는 장치이고, 기업이 익명 뒤에 숨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왜 적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까발려지기 싫으면 스스로 명예를 훼손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에서 염병 떠는 것을 봐야 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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