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락 (61.♡.115.108)
2024년 6월 13일 PM 12:41 · 수정됨(18: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 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613110245402
https://damoang.net/free/887307#c_887575
다모앙 글 보고 저게 저래도 돼? 하고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딱히 방법도 없군요?
탄핵 시도를 하건 예산을 줄이건..... 대통령 선에서 방어가 가능하고...
법안은 죄다 거부권에, 정부 사람들은 국회 출석도 안하게 하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왜 저쪽은 저런 개판을 쳐도 태평성대인지 알 수가 없네요….
민주당 정부였으면 독재니 뭐니 무슨 기사가 쏟아졌을지...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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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6.13 · 160.♡.37.30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거죠... 중대한 탄핵사유 적립입니다. - S
serious
24.06.13 · 39.♡.46.107
원래는 다 불법이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건일 겁니다. 검찰이 한 편이라 그런거죠. - 호
호락
→ serious 작성자
24.06.13 · 61.♡.115.108
국회출석 의무는 헌법에는 있는데 무슨 처벌 조항이 따로 있진 않는것 같더라구요. - S
serious
→ 호락
24.06.13 · 39.♡.46.107
그런가요. 결국 민주진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건 같아보이긴 합니다. 반드시 처벌 혹은 보복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뤄야 행동을 고칠 겁니다. -
마마니
24.06.13 · 121.♡.1.30
진짜 아사리판 이네욧 -
달달리는치타
24.06.13 · 39.♡.231.146
예산으로 목줄 잡아야죠 돈없이 잘 해봐라 하구요 - 호
호락
→ 달리는치타 작성자
24.06.13 · 61.♡.115.108
예산 뭐 대통령이 예산처리기간 넘기건 말건 자기 맘대로 내고서 뻐팅기는데요... -
BBLUEnLIVE
24.06.13 · 211.♡.234.109
공무원 놈들이 정말 미쳤나봅니다 - 끊
끊임없이짖어
24.06.13 · 171.♡.49.242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국가 입니다.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법치를 운영를 하려하니 괴리감이 생기는 거구요
해야하는데 안해???????
하지만 법은 민주주의를 상정해 만들어진것이기에 독재권력에 대한 대항력이 부족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함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죠
다시말해 저들은
"으쩔껀데 암것도 못하쥬, ㅋㅋㅋ'
이러고 있는거죠 - 트
트레이드조
24.06.13 · 71.♡.138.204
정말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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